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(문단 편집) == 재판 == 2021년 4월 20일, 데릭 쇼빈에게 3가지 혐의(2급 살인, 3급 살인, 2급 고살)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2342668?sid=104|#]] 6월 25일, 판사가 15년 복역 후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징역 22년 6월을 판결했다. [[https://m.yna.co.kr/view/AKR20210626008051091?section=international/all|#]] 양형기준에 의하면 12년 6월이 최대이지만 평소에도 권한을 남용하는 등 경찰로써의 자질에 문제가 많았고[* 원래 경찰들이 강력범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흑화되는 건 미국에서는 흔한 일이지만, 쇼빈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원래부터 성격에 문제가 심각했다고 한다.] 살인 자체는 우발적인 단독범행이 맞지만 같이 출동한 동료들을 범행에 일부 가담시킨 점 등이 가중사유로 작용했다고 한다.[* 다만 판사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 중형을 받는 관행이 생기는 걸 우려했는지 판결에 있어 흑인사회의 여론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고 못박았다.] 쇼빈은 당연히 판결에 납득할 수 없으므로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. [[https://www.theguardian.com/us-news/2021/jun/25/derek-chauvin-george-floyd-murder-sentencing|#]]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며, 이들은 공모 혐의만 인정되기 때문에 쇼빈보다는 처벌이 가벼울 전망이다. 2022년 7월 7일 데릭 쇼빈이 21년 형을 선고 받았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3/0011292687?sid=104|#]] 참고로 미국은 가중주의를 채택하는 한국과는 다르게 형을 모두 쌓는 병과주의라서 세 가지 형이 동시에 집행되기에 세 가지 다 대단히 형벌이 약하게 나온 셈이다. 더군다나 15년 후 가석방이라지만 사실상 그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